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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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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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화우 3 대륙아주 2 푸른 1 산하 1 동연 1 바른 1 양헌 1 수 1 자유라이프 1 자연수	# 변호사 (상위 10) 2 ○○ 2 박왕규 2 김창모 1 김철웅 1 곽환희 1 김도형 1 남동환 1 김경태 1 김행석 1 금정호
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구지법 2023. 12. 13. 선고 2023나309196 판결
  [기타(금전)] 확정[각공2024상,90]
   기타
   민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. 대법원 2023. 9. 21. 선고 2023므10861, 10878 판결
  [이혼및재산분할등·이혼등][공2023하,1922]
   이혼및재산분할 이혼
  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. 대법원 2023. 8. 18.자 2023마5633 결정
  [면책][공2023하,1680]
   면책
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2년

4.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2. 9. 5.자 2022타기12 결정
  [집행에관한이의][미간행]
   집행에관한이의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5. 대법원 2022. 7. 28.자 2022스613 결정
  [재산분할][공2022하,1771]
   재산분할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1년

6. 대법원 2021. 8. 26.자 2020마5520 결정
  [파산선고][공2021하,1747]
   파산선고
  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7. 인천가정법원 2021. 1. 12.자 2019느합1072 심판
  [재산분할][미간행]
   재산분할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9년

8. 대법원 2019. 3. 6. 자 2017마5292 결정
  [배당이의][공2019상,839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8년

9. 대법원 2018. 7. 24. 선고 2016다227014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8하,1756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7년

10. 대법원 2017. 11. 29. 선고 2015다216444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등][공2018상,19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세징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11. 서울고등법원 2017. 11. 17. 선고 2017나2045149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6년

12. 대법원 2016. 4. 15. 선고 2013다21180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13. 대법원 2016. 3. 24. 선고 2015다246346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5년

1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2. 23. 선고 2015가단140767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5. 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4다34126 판결
  [손해배상등][공2015하,1477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6. 대법원 2015. 6. 24. 선고 2014다29704 판결
  [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][공2015하,1041]
   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
   임대주택법 주택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4년

17. 대법원 2014. 11. 20.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
  [임금]〈파산관재인에 대한 임금·퇴직금 등의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〉[공2014하,2348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18. 대법원 2014. 8. 20. 선고 2014다206563 판결
  [대여금][공2014하,1807]
   대여금
  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9. 부산고법 2014. 4. 10. 선고 2013나8878 판결
  [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] 상고[각공2014상,430]
   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
  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3년

20. 대법원 2013. 10. 31. 선고 2012다110859 판결
  [신탁위반처분행위][공2013하,2126]
   신탁위반처분행위
   민법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1. 대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2다100746 판결
  [부당이득금등][공2013상,754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2년

22. 서울고등법원 2012. 10. 18. 선고 2011나64944 판결
  [신탁위반처분행위][미간행]
   신탁위반처분행위
  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0년

23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09도7722 판결
  [사기·근로기준법위반][미간행]
   사기 근로기준법위반
   근로기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08년

24. 대법원 2008. 6. 27. 자 2006마260 결정
  [콘도회원권특별현금화(양도)명령][집56(1)민,272;공2008하,1072]
   콘도회원권특별현금화명령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2007년

25. 대법원 2007. 7. 12. 자 2006마1277 결정
  [채권압류및추심명령][집55(2)민,3;공2007.8.15.(280),1248]
   채권압류및추심명령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2006년

26. 서울고법 2006. 8. 11. 선고 2005나64530 판결
  [대여금] 상고[각공2006.10.10.(38),2099]
   대여금
  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