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

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7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화우
2
푸른
1
산하
1
동연
1
바른
1
양헌
1
수
# 변호사 (상위 10)
2 ○○
2. 판례 목록 (27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5. 30.자 2023마6319 결정
  [면책]〈채무자의 재산 은닉과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997]
   면책
  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3년
2022년
2021년
2019년
2018년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0년
2008년
25. 대법원 2008. 6. 27. 자 2006마260 결정
  [콘도회원권특별현금화(양도)명령][집56(1)민,272;공2008하,1072]
   콘도회원권특별현금화명령
 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2007년
26. 대법원 2007. 7. 12. 자 2006마1277 결정
  [채권압류및추심명령][집55(2)민,3;공2007.8.15.(280),1248]
   채권압류및추심명령
 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2006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